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코로나 및 방역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으로 약 9조 3천억 원 규모의 3차 재난 지원금을 내년 1월 초부터 신속하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업종엔 1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선별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특히,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들에게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으로 총 4.1조, 280만 명에게 지원이 됩니다.
연 매출 4억 이하의
- 일반업종은 100만원(175만 2천 명 대상)
- 집합금지업종은 300만원(23만 8천 명 대상)
- 집합제한업종은 200만원(81만 명 대상)
특히 시안이 급한 만큼 요건심사를 최대한 단축, 또는 사후 심사로 대체하여 내년 1월 11일 부터 지급되도록 신속하게 조치를 취한다고 합니다. 설 전(2월 12일) 수혜 인원의 90%까지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외에도 소상공인들을 위해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10만 명 대상 저금리 임차료 대출 지원과 함께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율을 기존 50%에서 70%로 확대 합니다. (*단, 종합소득 1억 원 초과자 제외)
고용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으로는 총 5천억 규모의 지원이 됩니다.
- 특별고용,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4000억 원(70만 명 대상)
- 방문, 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으로 500억 원(9만 명 대상)
-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으로 400억 원(8만 명 대상)
이 외, 코로나 방역 강화를 위해, 선별진료소 대폭 확충 및 간호인력 위험수당 지급 등 총 8천억 규모 지원과
겨울 스포츠시설 입주 소상공인 3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저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분들에게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지원책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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