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 1.
현재 일정으로, 미 대선에서 바이든 후보가 아주 근소하게 우세한 상황이다.
트럼프는 판세가 불리해지자 무더기 소송전으로 돌입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저기서 개표무효를 주장하는 시위도(서서히 과격해지는듯) 일어나고 있고(트럼프지지자들), 그야말로 혼돈의 미 대선 상황.
나야 미국에서 아주 먼 곳에서 살고 있고, 두 후보 누구도 지지하진 않지만 미국이라는 특수성(강대국!) 때문에 세계에 많은 영향을 줄 것. 그런 관점에서 보면 바이든 후보를 지지한다.
생각 2.
미 대선에 대해서 찾아보면 거의 대부분이 주식 관련된 내용이다.
요즘 주식은 누구나 다 해야 한다지만..(난 안한다..못한다? 암튼 하지 않고 있다) 그런 관점으로 밖에 볼 수 없나 싶어 좀 씁쓸하다. (주식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식으로만 귀결되는, 돈벌이 수단으로만 포커싱되는 현실이 그렇다는 것)
생각 3.
조 바이든 후보의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친환경 정책
조 바이든 후보는 강력한 친환경 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파리기후협약에 재가입하고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 달성을 핵심안건으로 제시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과는 반대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2035년까지 환경과 클린에너지 산업에 2조 달러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EU 집행위원회가 제시한 유럽 그린딜을 위한 10년 1조 유로의 투자 규모를 상회하는 큰 규모)
또한 환경 정책에 소외된 계층을 위한 공평한 경제 기회와 환경 정의를 제시하고 있다. 나는 이 부분을 크게 보고 있다. 대부분의 정치인들의 공약에서 이런 부분은 그동안 크게 찾아보지 못한 듯.
모두가 성장과 변화된 패러다임(시대상에 맞는) 제시가 우선이었지 그로 인해 발생하는 단점, 문제점 등은 덮기 바빴지 않았나 싶다.
바이든 & 트럼프의 환경정책 비교
트럼프
- 오바마 정권에서 제정된 환경정책을 적극적으로 폐기
- 친환경 정책 66개를 철폐했고, 34개 정책 백지화를 진행 중
- 신 재생에너지 지원금을 축소 혹은 중단
- 화석연료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늘 려 석탄 산업 육성책을 장려
- 캐나다-미국 키스톤 파이프라인 건설을 허가, 연안지역과 알래스카 국립공원 탐사를 허가하여 화석연료 투자를 적극 지지
- 다 양한 국제협약을 탈퇴했으며, 작년에는 ‘파리기후협약’ 탈퇴를 선언
바이든
- 친환경 정책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계획
- ‘파리기후협약’ 등 다수의 국제협약 에 재가입
- 화석연료 산업은 위축하 게 되며, 신재생과 전기차 등 친환경 산업은 확대될 전망
조 바이든 환경 관련 공약
1. 친환경 인프라 구축: 전기 철도 확대, 수질 관리 강화 등
- 철도 시스템을 전기화하고, 디젤 연료 사용량을 줄여 탄소 배출 량을 감축
- 노후 하수관 시스템을 보수하고, 수질 모니터링 기술을 도입하여 수질 관리를 강화
- 기존의 화석연료 다량 사용 산업의 경우 새로 운 산업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관련 종사자들의 재취업을 지원함으로써 시장 저항을 완화하는 정책
2. 자동차 산업: 무공해 버스로 전환, 미국산 배터리 확대
- 전기차 생산을 독려함으로써 글로벌 자동차 산업을 선도
- 연방정부 차원에서 저공해 차량을 300만대 이상 구매
- 각종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자동차 생산자와 소비자가 친환경 차량을 구매하도록 장려
- 전기차 충전소 50만대를 신설하고, 2030년까지 모든 미국산 버스를 무공해 차량으로 전환하도록 지원
- 전기차용 배터리 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을 지원해 미국산 배터리 생산을 확대
3. 발전/신재생사업: 2035년까지 탄소 순 배출량 제로 달성
- 발전 분야에서는 2035년까지 탄소 순배출량 제로 달성
- 원자로 건축 비용의 절반 가격의 소형 모듈형 원자로를 건설
- 2050년까지 100% 청정에너지로 전환하고 민간, 공공 투자를 총 5조 달러 유치
- 리튬이온 배터리의 1/10 비용의 그리드 저장 기술을 개발
- 재생 에너지 투자도 크게 늘려 2035년까지 6만개의 풍력터빈과 5억개의 태양광 패널 설 치를 추진
4. 건축 및 농업 분야: 고효율 건축 확대, 친환경 농업 추구
- 에너지 소비 절감 기술을 확대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데 중점
- 4년간 400만개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200만 가구 단열화를 진행
- 농업 분야에서는 ‘민간기후단(Civilian Climate Corps)’을 조직해 지속가능한 차세대 농업과 환경 보존을 추구
5. 소외 계층을 위한 환경정의 실현
- 공평한 경제적 기회를 확립하기 위해 환경 정의를 제안
- 환경오염의 피해가 주로 낙후 지역에 편중되는 현상을 해소하고자 친환경 혁신의 수혜의 40% 규모를 오염 피해가 심한 지역 사회에 우선적으로 배분
- 환경오염 관련 법 인 대표자 처벌을 강화하는 등 환경형사책임 관련법을 개정
- 데이터 기반 의 기후와 환경정의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여 소외 계측과 지방 소도시에 환경 오염 으로 인한 피해를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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