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폐기물재활용률이 세계 최상위권 수준이라고 합니다.
환경부 통계에 의하면 폐기물의 86.1%가 재활용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이상하게도 쓰레기를 매립할 공간이 늘 부족하다고 합니다. 왜?
2025년엔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사용도 종료될 예정이라 상상이상의 쓰레기 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기정 사실화이죠..이미 쓰레기 산은 전국 곳곳에서 생겨나고 있죠)
사실 재활용 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고 하네요.
우리나라 통계에서 재활용량으로 잡는 것은 재활용 시설로 반입된 양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말은 즉, 수거업체가 수거한 모든 양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수거업체에서 재활용 시설로 반입된 양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수거업체에서 선별과정 시 대부분 쓰레기로 빠져나가기 때문이죠.
이는, 잘못된 분리수거 방법(같은 종류끼리 분리배출하지 않는 / 이물질제거를 하지 않는)과 함께 폐플라스틱의 재활용률이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재활용이 불가능한 플라스틱의 종류가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즉석밥용기가 대표적인 경우이며, 화장품 용기의 경우 90%이상이 재활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화장품 용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구체적으로 말하고자 합니다, 아주 법안이 엉망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에게만 쓰레기재활용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생산자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고 이에 대해 이러한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좀 웃긴게, 말만 책임 재활용제도이지, 그 책임을 어떻게 지우느냐는 제멋대로인것 같습니다.
생산자가 직접 부담하든 소비자에게 전가하든 그건 나몰라라인거죠.
결국 소비자들에게 그 부담이 다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물론 요즘 기업들도 노오력을 많이 하고 있긴합니다만 매우 부족하고 부족한 실정이죠.
그런데 왜 재활용이 안된다면서 분리수거 표시를 하나요?
우리나라에서 재활용이란 그것을 태워서 열에너지로 만드는 것까지 그 범주에 포함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태울 수 있는 플라스틱은 분리배출 표시가 붙는것입니다.
코팅된 종이 포장재도 재활용이 안됩니다.
종이에 비닐코팅을 못하게 하는 제도가 없다고 합니다. 역시 이 또한 거대 산업과의 결탁, 로비 같은거 아닐까요?
재활용이 잘 되어서 실질적인 재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정부와 생산자가 만들어야 합니다.
이게 가장 급선무죠. 그런 의지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나 법안들은 뒷전이고, 뭔가 성과내기 급급한 모양새입니다.
진짜 해야 하는 것들은 티가 잘 안나거든요.. 그저 뭔가 자꾸 만들고 거창한 이름붙이고..그게 중요한게 아닌데말입니다.
원본 스브스 뉴스 보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