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청년수당 청년기본소득 에 대한 단상

 

 

 

 

경기도와 서울시에서 진행하던 청년기본소득 아시나요?

저도 뭐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기본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방향성이라고 해야 할까요? 정의라고 해야 할까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만 24세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

서울 청년수당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촉진"

서울 청년수당_서초구
"극심한 취업난으로 ‘희망 사다리’가 끊긴 만 24~29세 청년을 지원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일정 기간 두집단으로 나누어 실질적인 효과를 측정하고자 함"

 

 

각각의 신청 조건과, 방법, 받을 수 있는 금액, 기간 등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결국 정책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을 어떤 방향으로 분석하고 결론내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이 두 정책에도 미세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을 위한 것이다라는 명제만은 그 궤를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무엇인가 부족하단 느낌은 왜 일까요?

 

 

 

 

 

 

 

 

물론 좋습니다.

이런 식의 복지 좋습니다.

당연히 반겨야지요.

내가 낸 세금이 사회의 좋은 부분을 위해, 약자를 위해 쓰여진다는 것은 두 팔 벌려 환영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찝찝한 기분이라니요.

 

 

자, 우선 이런 정책의 의도, 목적은 무엇인가요?

"더불어 잘 살자!" 아닐까요?

우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고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나갈 청년들이 너무 힘들죠.

네, 다른 세대들 나도 힘들어..하죠. 압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부족했다고 생각하기에 이런 부분들은 너무 반갑습니다.

 

 

자, 더불어 잘 살자라는 목적을 정했다면, 그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방법이 있어야겠죠.

그 방법의 일환으로 이런 정책을 펼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것 아닌가요?

이런 상황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먼저 아닐까요?

 

요즘 한창 관심이 많아진 "경쟁과 교육"이라는 것에 비유를 해보자면

청소년 자살률이 너무 높다는 문제를 발견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들의 삶을 주의깊게 관찰합니다.

청소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살인적이고 과다한 학습 경쟁이 원인이었음을 파악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왜 이토록 살인적인 학습 경쟁이 되었는지에 대한 원인을 찾아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물론, 단숨에 해결이 되진 않겠죠. 단숨에 생겨난 문제는 아니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정책들은 제가 보기엔

경쟁 체제는 그대로 두고, 학생들의 점수가 잘 안나오는 과목을 다른 과목으로 바꿔본다거나

과목수를 조금 줄입니다.

학교 수업시간을 조금 단축해봅니다.

 

그럼 학생들이 와~ 이제 살기좋아졌어! 이게 청소년들 삶의 행복이지! 야호!

할까요?

아닐 것 같습니다.

결국 경쟁해야 하는 것은 똑같기 때문에 그 무엇하나도 나아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정책들도 이런 식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이니 세금이 잘 못 쓰인다거나, 세대간 분열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 아닐까요?

 

예전에 이런 다큐를 본 적 있습니다.

북유럽의 스웨덴이었을 겁니다. 그곳에서는 소득의 절반정도가 세금으로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불만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 내 세금이 제대로 잘 쓰이고 있고, 그 혜택이 나에게 잘 돌아오고 있다고 느끼는 겁니다.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오면, 과연 사람들은 내가 낸 세금을 아까워하지 않은지, 제대로 쓰이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지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게 아니라면 그에 대한 원인도 함께 찾아가야겠지요.

 

 

정리하자면, 청년들에 대한 기본소득같은 정책 너무 좋습니다.

다만, 눈가리고 아웅 이라거나, 한 자리 앉아계시는 분들의 성과내기에 급급한 정책같아 보인단 이 말입니다.

현상을 가리려고만, 덮으려고만 하지 말고

근본적인 원인데 대한 해결책도 함께 찾아 나간다면 더욱 환영받지 않을까요?

이름 석자 알리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알려지지 않을까요?

(좋은 제품과 서비스라면 소비자들이 알아서 입소문 내지 않습니까)

단번에 좋아지지 않겠죠.

하지만 시도는 단번에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 시도들이 쌓이고 실패하고 또 보완하고 이러한 경험들이 모여 결국 지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자체별로(정치인별로) 나름의 해답을 찾아가는 방식은 좋아 보입니다.

그래야 다양한 실험과 다양한 결과치가 나오니까요.

단! 앞서 말한 선심성, 매표를 위한, 보여주기식의 정책이 아닌

진심!!!!!에서 나오는 원인 파악이 먼저 되어야 할 것이구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비판은 좋으나 비난은 삼가주세요.

내 것이 맞고 네 것은 틀렸다가 아닌, 너는 이런 방식을 하니 나는 이런 방식을 해볼게,

우리 나중에 결과치를 공유하고 머리를 맞대고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함께 연구해보자!

라고 해주십시오.

 

제발, 부탁 드립니다. 정치인 여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