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배출량과 국가부패의 상관관계?
국가가 부패할수록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늘어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산화탄소 배출과 국가 청렴도 간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과연 어떤 상관관계가 존재할까?
28일 개발도상국 과학언론인의 온라인 네트워크 사이디브(SciDev.Net) 등에 따르면, 호주 서던퀸즐랜드대학교의 모하마드 마피주르 라만(Mohammad Mafizur Rahman) 경제학 부교수 등은 국제 학술지 유틸리티스 폴리시(Utilities policy) 12월 호에 이같은 연구결과를 게재했다.
라만 부교수 연구팀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의 47개국의 61년치(1960년~2020년) 데이터를 분석해 국가의 부패, 기술혁신, 세계화, 재생가능에너지가 탄소배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했다.
연구팀은 광범위한 데이터를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부패인식지수(CPI), 세계은행(World Bank)의 세계개발지표(WDI) 등을 활용해 비모수적 방법 등 다양한 계량경제학 도구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비모수적 방법은 관측 값이 어느 특정한 확률분포를 따른다고 전제할 수 없거나 또는 모집단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는 경우 실시하는 검정방법을 말한다.
연구 결과, 부패 지수가 1% 증가하면 탄소 배출량은 0.19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연구결과는 2005년~2018년 G20 국가의 부패 지수와 이산화탄소 배출량 간 상관관계를 입증한 선행연구(Tian and Li, 2022) 등과 관련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또 "부패는 환경적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하지 않은 채 개발 과정의 전반적인 관리부실을 조장한다. 부패한 사람과 조직은 될 대로 되라는 식과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한편 환경에 대해선 덜 강조함으로써 (탄소) 배출량을 늘린다"고 해석했다.
이들은 "국가의 모든 수준에서 부패를 통제하기 위한 예방적이고 확고한 정책이 시행돼야 한다"면서 "각 국가의 반부패 기구는 부패 척결을 위한 권한을 더욱 강화해야 하며,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 환경을 진전시킬 수 있는 실행 방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럽 에너지 전문 컨설팅업체 에너데이터(enerdata)에 따르면 1990년~2021년 전 세계 화석연료(석탄, 석유 및 가스) 연소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 중 아시아 지역의 비중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21년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서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62점, 180개국 중 32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의 2021년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은 약 6억7960만톤이다.
출처: 뉴스펭귄
위의 기사 중, 한 문구가 강하게 와닿는다.
"부패는 환경적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하지 않은 채 개발 과정의 전반적인 관리부실을 조장한다. 부패한 사람과 조직은 될 대로 되라는 식과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한편 환경에 대해선 덜 강조함으로써 (탄소) 배출량을 늘린다"
지금 누구의 모습인가?
환경에 대한 인식없이 오로지 개발, 성과만을 개발만을 외치는 누군가 또는 누구들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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