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실형 선고 2년 6개월, 난 이렇게 본다.
최근 몇일 나라가 떠들썩하다. 어제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 때문이다. 사전부터 결과가 난 직후와 계속해서 떠들썩하다.
물론 떠들썩할 일은 맞다고 본다. 분명한 이슈거리임에 분명하고 사회, 경제적으로 많은 부분들이 연관되어 있기에 그러한 것은 정상적이라고 본다.
하지만, 늘 문제가 되는 것은 현상이 아닌 방향이다. 지금의 이 이슈는 좀 잘못된 방향으로 난리인 것 같다.
예전부터 선처를 부탁한다는 재계, 국민청원까지 올라오고… 아니 이게 뭔 저급한 모습들인가.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게 정상 아닌가? 아니 왜 이재용 부회장의 선처를 부탁하는 것인가? 이뿐만 아니라 그동안 흔히 말하는 거물급(?)에 대해서는 늘 선처를 부탁함이 뒤따라 다녔다. 이는 경제를 위한다는 편협하고 졸렬한 이유 뒤에서 결국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것뿐이라고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언론들도 마찬가지다. 이재용 부회장의 실형선고가 무슨 우리나라 경제에 대단한 파탄이라도 몰고 올 것처럼 연신 기사를 쏟아낸다. 요즘은 주식과 관련한 기사도 많다. 실형선고 때문에 삼성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졌다는 둥.. 국민적 호소를 하는 것 같다. 여론몰이같은거.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미 조정국면에 들어갔을 때부터 떨어졌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 3%는 실형선고가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이다라고들 하는데, 기사를 찾아보면 이재용 부회장의 모습이 안쓰러웠다, 선처도 통하지 않았다, 경제에 미칠 영향은, 30만삼성전자 글로벌 전략도 멈췄다, 삼성그룹의 미래고민….이러면서 자극적으로 몰아간다. 쓰레기 같은 인간들.
흔히 말하는 대기업이라는 힘센 자 편에 붙어서 있는 기생충 같은 인간들 같으니. 정치인이나 언론인이나.. 본분과 존재에 대한 이유도 없는 인간들.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하겠지만, 결국엔 올해 추석에서 크리스마스 사이에 가석방 확률이 매우 놓다고 한다. 이미 2년 6개월에서 1년여 정도 수감생활을 했고, 앞으로 8개월 정도만 하면 형량의 3분의 2가 채워짐으로써 20개월을 채워야 하는 가석방 조건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결국 짜고 치는 고스톱판에 국민들은 또 분열한다. 벌써 특별사면 국민청원도 나오고 있고 아주 가관이다. 삼성전자는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따위가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갤럭시 s21의 성과가 몇백 배는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이미 구속여부와 상관없이 그들의 경영체계와 전략은 다 짜여 있고, 그에 따라 움직이고 있고 순항 중이다. 제발 무엇이 중한지 좀 생각해보자.
지금 중요하게 판단해야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가치와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서야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는 것이다. 손에 돈 쥐어준다고 하면 그런 것 따위 눈에 보이지 않으니 다 팽개칠 인간들. 너무 많다.
10억을 횡령한 삼성물산 직원은 4년의 형량을 때려놓고 86억으로 인정한 이재용의 형량은 2년 6개월이라니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법 앞에 평등하지도 않다.
결국 2심의 2년 6개월을 유지함으로써 올해 안에 가석방되는 시나리오를 꾸몄다.
흔히 말하는 재벌 총수들의 3년 실형에 5년 집유에 대한 원칙(?) 그 더러운 원칙… 을 깬 것이 의미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물론 그렇다. 하지만!! 그 또한 여론을 의식한 잘 짜인 각본 아니겠는가. 난 실형 줬다~ 집유 안 줬다~ 이 정도면 헌법 잘 지킨 거다~ 하면서 사람들은 아 그런가? 저 부장판사 대단한데? 하겠지만.. 조금만 찾아보면 역시나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제발 좀 더 차별 없는 원칙, 즉 법이라는 것 앞에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상식적인 세상이 되었으면 한다. 흔히 말하는 사회에서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분들은 부디 그들이 노력해서 얻은 그 권력과 영향력을 힘 있고 빽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닌 힘없고, 빽 없고, 돈 없는 사람들을 위해 발휘해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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