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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Q: 탄소중립이란?
개인·회사·단체 등에서 배출한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들겠다는 것으로, 2016년 발효된 파리협정 이후 121개 국가가 '2050 탄소중립 목표 기후동맹'에 가입하는 등 전 세계의 화두가 됐습니다. 여기에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의 유엔(UN) 제출 시한이 2020년 말로 다가옴에 따라 주요국의 탄소중립 선언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12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추진전략’ 을 발표했고, 3+1 전략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1)경제구조의 저탄소화
2)신유망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3)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
+1) 탄소중립 제도적 기반 강화
또 3대 정책방향에 따른 10대 과제로는
에너지 전환 가속화 / 고탄소 산업구조 혁신 / 미래모빌리티로 전환 / 도시·국토 저탄소화 / 신유망산업 육성 / 혁신 생태계 저변 구축 / 순환경제 활성화 / 취약산업·계층 보호 / 지역중심의 탄소중립 실현 / 탄소중립 사회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가 제시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월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까지 대한민국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고, 이번 발표한 전략은 이를 위한 계획안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고, 재생 에너지 전환을 빠르게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생에너지의 한계인 시기별 전력량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송배전망을 확충하고, 최고효율 태양전지 및 건물 이체형 태양광 등 기술을 개발하는 데 힘쓰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최근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는 탄소배출량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 공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무공해 자동차만 생산한다’는 진취적 계획을 정부에 제시했습니다. 이와 달리 정부는 이번 전략안에서도 친환경차 비율을 늘리겠다는 기존 계획을 고수했다고 합니다. 정부가 지정한 현행 친환경차 분류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전기와 연료 동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하이브리드+직접 전기 충전가능), 전기 자동차, 수소 자동차가 포함됩니다. 무공해 자동차는 친환경차의 세부 분류로 온실가스가 나오지 않는 전기 자동차와 수소 자동차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또한, 친환경차 활성화를 위해 2차 전지(충전 가능한 전지)와 연료전지(연료에 화학 반응을 일으켜 발전하는 전지)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친환경차 구매 비용과 유지 비용을 낮출 계획이라고 합니다.
전략안에는 노후한 건물이나 낙후 도시를 탄소중립도시로 전환시킨다는 계획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2차 전지, 바이오 등 저탄소 산업이나 전기차 배터리, 에너지 저장장치 등 유망한 기술 확보로 세계시장을 선점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저탄소 경제와 사회 구조로 전환하고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산업·지역·노동자 피해 발생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된다면서 탄소중립 계획 실행 시 치약 산업, 취약 계층을 보호하고 이들이 신산업 체계로 편입할 때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은 이후 10일 집무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2050 대한민국 탄소중립선언(더 늦기 전에 2050)’ 연설 내용입니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 선도국가로 도약하자’ 는 비전이 담긴 연설문을 발표했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고 영상을 보시면 의미가 배가 도리 것입니다.
이번 연설문 연상은 연설 이외에도 연출에도 그 의미를 담아 진정성을 더하였습니다.
연설은 컬러로 시작하여 흑백으로 변합니다.
이는 탄소 저감 필요성을 부각하기 위해 특별히 흑백 영상으로 생중계 된 것으로 미세먼지로 인해 회색빛 하늘에 갇힌 현실을 표현하는 한편 고화질 영상을 이용할수록 많은 탄소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합니다.
(*흑백은 고화질 영상의 ¼ 수준의 탄소발생량이라고 합니다)
또한 집무실 곳곳에 있는 다양한 오브제(풍력발전기, 친환경차 모형, 태양광패널 등)가 계속되어 화면에 표출되었으며, 대통령의 넥타이는 폐플라스틱 등을 재활용한 원단으로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집무실 책상 위 탁상시계의 시간 역시 의미를 담아 냈는데요, 시간이 9시 47분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이는 다름아닌 ‘환경위기 시각’ 입니다.
*환경위기 시각
일본 아사히 글라스 재단이 1992년부터 매년 환경파괴에 대한 위기감을 시각적으로 표현해 발표한 것으로 12시에 가까워질수록 위험도가 커집니다. 세계 환경위기시각인 9시 47분으로 맞춰져 있었는데, 한국은 9시 56분 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시간에 맞춰 경각심을 더 가지는 것이 맞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난해는 9시 46분으로 10분이나 빨려졌다고 합니다. 이는 시간이 갈수록 이 시간도 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12시에 터지는 폭탄 타이머 같은 것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더 적합하겠습니다..
네, 다 좋습니다. 좋은데요.
모든 전략과 과제들이 기존에 없던 새로운 것들이 아니라는 점, 그것들이 그전에도 발표되고 추진한다고 했지만 별 소득이 없었다는 점 등을 미루어 보아 이 또한 허례허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과 의심도 듭니다.
구체적인 이행 시기나 방법이 없었다는 점이 그만큼 아쉽습니다.
그저 잘 수행해주시길 바랄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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